동물 등록 안하면 60만원 과태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정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동물등록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의무화된 이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해야할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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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 등록제란? 

 

-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 특히 개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 방지
•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 효과적인 동물 보호 및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2. 등록 대상 및 방법

 

- 등록 대상

• 2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
• 2024년부터 동물 생산업장의 부모견도 등록 대상에 포함

- 등록 방법

 

1.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마이크로칩) 삽입

2.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부착

3. 등록 인식표 부착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3. 등록 절차 및 비용

• 지정된 동물 병원이나 시군구청에서 등록 가능
• 비용 : 내장형 4~8만원, 외장형 1~2만 원 (지역에 따라 상이)
• 온라인 등록 서비스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

4. 법적 의무와 과태료

•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정보 변경(주소, 연락처 등)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동물등록제의 혜택

• 유실 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음
• 공공 시설 (반려견 놀이터 등) 이용 가능
• 일부 지역에서 광견병 예방접종 무료 제공 

6. 최근 변경 사항 (2024년 기준)

•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시험 시행
•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사전 게시 의무화

 

 ##주의할 점 

 

• 동물 등록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등록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계획 중이라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내장형 칩을 요구합니다. 
• 동물 등록 정보 변경 ( 주소, 전화번호 등) 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즉시 실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2024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동물만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개인이 해외에서 마이크로칩을 수입해 국내에서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동물등록증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는? 

 

- 자진 신고 기간

• 농립축산식품부는 매년 일정 기간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집중 단속 기간

•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보통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공원, 산책길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 20만 원 
• 2차 위반 : 40만 원
• 3차 위반 : 60만 원 

 

##주의사항

•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 반려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입니다. 
• 등록 후에도 소유자 정보 변경, 동물 분실, 사망 등의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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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권리가 보호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반려인들이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