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동물 보호법 개정 이후, 현재 우리의 반려 동물은 안전한가?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학대와 방치 속에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21년, 동물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반려동물들은 지금 안전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1년 동물 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배경, 개정 이후의 변화와 한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 동물 보호법 개정의 주요 배경과 이유

 

1. 동물 학대와 유기 증가

동물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매년 약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2. 반려동물 증가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춰 동물 복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 산업 규제 강화 필요성

불법 번식업체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21 동물 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등록제 강화

2개월 이상 된 모든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미등록시 최대 60만 원 과태료 부과

2. 동물학대 처벌 강화

학대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3. 유기 동물 관리 강화 

동물을 유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동물 복지 시설 기준

반려동물 판매업체와 보호소의 관리 시설 기준을 상향 조정

번식업 규제 : 동물의 연속적인 임신 금지, 적절한 번식 환경 제공 필수

5. 학대 예방 교육 확대 

소유자 및 관리자 교육 의무화

6. 신고자 포상금

동물 소유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 

 

법 개정 후 나타난 변화

 

긍정적 사례 

1. 학대 사건 처벌 사례 증가 

개정 이후 동물 학대에 대한 신고와 처벌이 증가했고, 사육 및 번식업체의 동물 학대 사례가 감소되었습니다. 

2. 동물 등록 활성화 

등록율이 약 20% 이상 상승하며, 소유자의 책임감이 강화되었습니다. 

3. 펫티켓 확산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제고로 사회적 갈등 완화되었습니다. 

 

부작용과 문제점

1. 유기동물 증가

법 개정 후 등록 의무화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일부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되었습니다. 

2. 법 적용의 실효성 부족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신고율 및 경찰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3. 시설 부족, 제도적 허점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인프라 부족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고, 생산업 허가제로 인해 중소규모의 사육업자들은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개정 법률이 적용된 실제 사례

 

1. 부산 고양이 학대 사건 

개정 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법률의 미약한 처벌에서 벗어난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2. 서울 북부지법 사례 (2022년)

반려 고양이를 유기한 피의자가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유기 후 구조되었으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안락사되었습니다. 

3. 광주지법 사례 (2022년)

갓 태어난 강아지를 쓰레기통에 버린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벌금형은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4. 강아지 방치 사례에서 징역형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존재

5. 유기 사례 처벌

2023년 유기 행위자가 벌금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소유자 책임 사례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 이웃을 공격, 소유자가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 방향

 

1. 유기 방지 대책 강화

입양 지원 확대, 반려동물 등록비 및 중성화 수술 보조금 지원 필요 

2. 소유자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 확대

3. 예산 확보

동물보호센터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반려동물 보호의 첫걸음은 '등록'입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진행하고, 유기 방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 및 꾸준한 관리를 실천해 주세요.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충분한 준비와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유기나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